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국민들이 “사는 것이 나아 졌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지 않은 국민들은 “사는 것이 나빠졌어”라는 원성(怨聲)을 토해내며 “문재인 하야”까지 외친다. 그렇게 된 근원은 문 대통령이 국익보다 좌파이념을 우선시한데 기인한다.

그는 좌파이념을 국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떠받든다. 그는 운동권 출신이고 저서 ‘운명’에서 대학 시절 ‘사회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었다’고 썼다. 리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으며 친북·친중·반미의 좌파 지식인이었다.

문 대통령의 좌파이념 몰이는 취임하자마자 “적폐 청산”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장·차관 등 우파 핵심 인물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탄핵된 박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쇠고랑을 채웠다. 공영방송과 공공단체의 수장들도 파렴치범으로 몰아 쫓아냈고 좌파로 채웠다. 우파의 저항을 뿌리 채 뽑아내기 위한 투망식 숙청이었다.

문 대통령의 좌파이념 강행은 정치적 숙청을 넘어 경제·대북정책에서도 두드러졌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좌파 친환경론자들의 구호인 “탈원전(脫原電)”에 착수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부터 중단시켰다. 산유국도 원전을 짓는 판국에 거꾸로 간 것이다. 탈원전으로 원자력 생산 분야 매출이 2년 만에 7조 원 감소했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좌파이념 집착이 빚어 낸 천문학적 국익 손실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52시간 근로제한과 최저임금 파격 인상에 나섰다. 평등배분과 빈곤층을 배려해야 균형 발전한다는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빈곤층을 더 어렵게 짓눌렀고 경제성장 동력마저 떨어트렸다.

최근엔 한국경영자총연합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들이 경영권을 흔든다며 절대 반대하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 감독법 제정)’도 밀어붙일 기세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김의 비핵화를 보증 서다시피 했다. 또한 김을 ‘솔직하고 실용적’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김은 북한 주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돈 받고 핵을 포기할 만큼 ‘실용적’이지 않다. 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해 놓고 핵 보유국으로 나선 것처럼 ”솔직“하지 않고 기만적이다. 핵을 보유한 채 대북제재만 벗어나려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한다. 좌파이념에 갇혀 분별력이 흐려진 탓이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달랐다. 김 대통령도 취임사에서는 “어떠한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좌편향 유화책으로 나섰다. 그는 북한에 쌀을 퍼주었고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송해 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북한의 소형잠수함 강릉 앞바다 침투 도발이 드러나자 김 대통령은 주저 없이 반공·강경책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더 개발하며 남한 자산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 불태우는 등 정면 도발했는데도 반공·강경책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도리어 붉은 독재자 김정은 비위맞추기에 급급한다. 김영삼과 문재인의 차이는 분명하다. 김영삼은 국익을 위해 친북 좌파정책을 포기했는데 반해, 문재인은 좌파이념 목표 달성을 위해 국익을 포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익을 좌파이념에 종속시킨 결과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산다. 그런데도 그는 좌파 실정(失政)을 반성하지 않고 좌파 이념에 계속 매달린다. 서양 속담에 “실패를 반성하지 않으면 재앙을 몰고 온다”는 말이 있다. 재앙을 몰고 오지 않을까 두렵다.

■ 본면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