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의원실 제공]
김영진 의원[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사람과 해양생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해안, 갯벌 등 연안지역이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및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 등으로 인한 침식 진행정도가 점차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안침식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단계에 있는 연안지역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안침식우심률이 2017년 55.2%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 6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0년 이후 제1차,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계획에서 수립한 총사업비가 실제 추진 및 준공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여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또한 연안관리법에 의하여 연안침식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경우 2016년까지 6곳의 지역이 선정된 이후 추가로 지정된 곳이 없어 심각한 연안침식 진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해양수산부가 의지를 갖고 연안정비사업이 기존에 계획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침식 피해지역 내 지자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연안침식 방지에 앞장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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