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뉴시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이헌·임정혁 변호사를 추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을 두고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헌·임정혁 변호사 추천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두 사람을 공식 추천했다"며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4.09.18.[뉴시스]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4.09.18.[뉴시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모두 사법연수원 16기다. 우선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공안부장 검사 역임한 일명 '공안 수사 전문가'다. 이헌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법조계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헌 변호사에 대해 '세월호 사건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겨냥하면서 문제를 삼았다. "야당이 내정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이 대표의 이같은 인식은 곧장 대변인을 통해 확인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해 "공수처를 위헌 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위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헌 現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뉴시스]
이헌 現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같이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는 '매끄러운 공수처장 임명'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어서다. 바로 야당 몫 2명 추천위원 때문이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은 크게 '추천'과 '임명'으로 나뉜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예비 후보 2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확보된 2명 중 한 명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도 '친여 성향' 인물이어야 '친여' 공수처장이 임명될 공산이 커진다.

게다가 최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공수처 위헌 기관 우려 인사의 내정'이라는 부분은,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법조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일으킨 이슈였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유례 없는 수사 기관', '양날의 칼' 등 관심이나 협의보다 '우려'를 양산했던 이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30.[뉴시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30.[뉴시스]

 

하지만 공수처법은 결국 '다수' 여권의 힘으로 강행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됐다. 법제화됨으로써 반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여당은 통과 이전 당시 지적을 거론하며 이 변호사 추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공수처장 임명 과정 상에서의 야당 몫 2명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추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이날 "이헌 변호사는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잘 추천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훌륭한 분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권 비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는 없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뉴시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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