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실효성 없는 '농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실효성 없는 '농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 고봉석 기자
  • 입력 2020-10-27 17:15
  • 승인 2020.10.2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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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등 대안 제시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27일 “2001년부터 도입·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호 및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작물이 확대·변경됐는데도 보험 대상품 확대는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할증제도가 적용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1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율을 80%에서 하향 조정, 3년간 보험금을 받은 실적이 없어야만 70%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수령실적이 있다면 50%의 피해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며 “이마저도 10~40%의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실질적 보상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호와 기후변화 등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중복지원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3일 폐회한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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