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정부‧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1단계(2007~2015) · 2단계(2016~2020)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해 인구35만명(행복도시 26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했다.

다만,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세종시는 3단계(2020~2030)에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간다.

2021년부터는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5생) 의료산업 복합단지, 의료용지 확보, 실버케어 등 특화요소 발굴 적용하고, 자율주행복합단지(6생)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입지특성을 고려,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 조성, 자율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광역·내부BRT 등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시설 설치 등을 도입해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한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한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2022년 충청권 85개소(전국 310기)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도 내놓았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2019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자전거 확충,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로컬푸드 매출액 증가 등은 성과가 두드러졌다.

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토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시설치특별법 제9조) 민간위원(10명)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정부위원(16명)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