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찰과 공조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관련 규제를 재검토한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 회의를 열어 유사투자 자문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사투자 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 등을 이용해 투자 조언 상담 등을 하는 업종을 가리킨다.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유사투자 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유사투자 자문업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투자손실과 허위·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주식 리딩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기업 대출 동향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 충당금 적립과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한다며 불안 징후가 감지되면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 조치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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