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무관 연 1회 정부 확인 방침…"옳은 방향으로 가는 걸음"

노동신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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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미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을 비롯한 여행 제한 국가 상대 이른바 '복수 방문'을 허용하도록 공고한 국무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대북지원단체 미국친우봉사단(AFSC)은 28일(현지시간) 국무부에 지난달 공개된 '60일 제안 정보 공고: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 특별확인 승인 요청' 공고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공고는 향후 북한 등 여행 제한 국가, 지역을 방문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만 정부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담았다. 사실상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해당 방침에 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었다.

AFSC은 공고문 관련 의견서에서 새로운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니얼 재스퍼 AFSC 담당관은 RFA에 "이번 조치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작은 걸음"이라며 "규정상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FSC은 이번 의견서에서 복수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한 이른바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신청 절차의 투명한 처리와 예상 소요 시간 제시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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