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세값 안정화 근거가 무엇이냐"고 29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인상만 가져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아파트 전세값 안정화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대체 뭘 근거로 자신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위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릴 경우 오히려 세비 증대량 만큼 아파트값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올리려다 보니 책임(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이 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부동산 투기 문제는 세금으로 여러 번 해결했지만, 세금은 국가 재산 충당 수단이지 아무렇게나 정책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 등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 등에 대한 혹평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니 1인1주택에 대해서 세금 인하해 준다고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을 냉정하게 재정비해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시인하고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의를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문을 해 야당의원들이 항의를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의를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문을 해 야당의원들이 항의를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뉴시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8일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 연설'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된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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