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은 비단 검찰 내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까지 질타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의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된다. 이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라는 비판의 글을 게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다를까, 그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 마음에 들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 장관은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정배 前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도 다음날인 29일 이프로스를 통해 “(추미애)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면서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의 글에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번 사례를 통해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들어 추진하는 ‘변화’에 일선 검사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7일부터 윤 총장을 겨냥해 합동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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