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윤사랑 기자]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겨냥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국면 전환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검찰을 활용해 대대적인 사정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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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패스트트랙 재판,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붕괴 위기
-‘라임김봉현은 야당 인사 연루폭로, ‘추미애 장악한 검찰, 야당 목 조이나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3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여당의 악재를 적극 활용해 재보선과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을 맹렬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극대화시키며 여권의 검찰 개혁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여당을 향한 총공세 뒤에는 대대적인 사정 광풍으로 인한 야권 옭죄기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자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 무더기 기소, “1야당 겁박

대검찰청은 지난 18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된 국민의힘 의원은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의원 등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이규민, 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현재 174, 국민의힘이 103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 기소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향후 3~4명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개헌 저지선인 101석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문 성향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됐었다며 불공정한 기소라는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와대 출신 민주당 고민정·윤건영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친문 성향인 신동근·양향자 최고위원과 민병덕·이수진 의원 등도 무혐의 처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게다가 여당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친문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군다나 검찰은 처분 사유에 대해 공보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 기소라고 보여지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유죄, 여당 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 공작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의 울산 선거 방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추미애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되었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재판 의원도 9, ‘개헌 저지선붕괴되나

국민의힘의 속이 타는 것은 재판이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921일 지난해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직 의원 가운데에는 곽상도, 김태흠,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윤한홍, 장제원 의원 등 9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선동·김성태·민경욱·정갑윤·정태옥·정양석·정용기·이장우·윤상직·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이 함께 기소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행위는 여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 방위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직 의원들의 경우 이번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라임 사태야당에 불똥, 야당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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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여권을 향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로비 의혹이 검찰과 야당으로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퍼붓다가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을 받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으며, 검찰 측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A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검사장 출신 야당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를 했고 (검찰) 면담 조사에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이처럼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치권은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술렁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야당은 현재 대선주자 기근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핍박프레임을 적극 활용해 반문재인 정서를 키우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야당의 윤 총장 비호는 대대적인 사정 광풍에 대한 위기감도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여권에 의해 결국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여권에 의해 검찰이 완전히 장악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오직 야당만을 정조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 의식도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며 검찰을 법무부 수사국으로 전락시키더니,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합세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윤석열 탓이라며 팔 다리 다 자른 검찰총장에게 온갖 책임을 떠넘기려 안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는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도 허물어졌다면서 그토록 외쳐대던 검찰개혁살아 있는 권력에 손대면 관두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원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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