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서울시정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노동·복지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전날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오는 12월22일까지 5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14일의 범위에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감사 대상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다. 만약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박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노동·복지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약속했던 산하기관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한 여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박원순 시장이어서 가능했던 정책들이 있다. 시장 궐위 상황에서 해당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전날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당장 눈에 드러나 알아채기 쉬웠던 어려움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희생과 헌신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생업을 잃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야당 의원은 8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비례대표를 제외한 야당의원 3명 모두 강남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만큼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남지역 재건축 중단과 관련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서초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질문이 예상된다. 서초구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 정부의 재산세 감면 검토와 관련된 차이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서초구의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7가지로 유형화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가 발표한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사업예산 증감 14건 ▲집행부진 31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13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19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사업은 2020년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시행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후 용역비를 3배 증액해 기술용역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외 '천년도심 메이커시티, 2020 다시세운프로젝트'사업은 예산 과다편성 사례로 지적됐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은 각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과 겹쳐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견됐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