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급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과대학교·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은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교육청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학교 신·증축을 통해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유입인구가 늘고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선별해 연 2조~3조원 규모의 신설교부금을 학교 건물 신·증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로 학생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간을 늘려 학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건물 신·증축의 경우 건축 기간 때문에 당장 2021년 1학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강복 과장은 "경기 화성이나 용인 등 경기도 신도시에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재정대책까지 고민하고 건물까지 짓는다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등교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은 시차제나 오전·오후반 등을 통해 매일 등교도 가능하게 했다. 전교생 300명 이하 초중고교는 전원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와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다른 지역과 등교일수부터 차이가 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1학기 등교일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등교일수는 11.6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고 인천은 16일, 경기 17일로 나타났다.

반대로 등교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59일)으로, 서울보다 5배 이상 많았다. 50일 이상 등교한 지역은 강원(57.2일), 경북(56일), 충남(54.5일), 제주(54일), 전북(51.7일), 충북(50.5일)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전면 원격수업 시행 기준도 기존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에서 '8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원수급 정책을 바꾸지 못하면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021년 신규 임용할 국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를 229명 줄였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110만명(19.7%) 줄이기로 했다. 2021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교사 8610명이 퇴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2030년 최대 35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정했다.

문제는 당장 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등교 격차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겨울방학 중에라도 교원과 학급으로 쓸 공간을 확충해서라도 학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마다 방역인력 등이 투입되긴 했지만 지역사회 감염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교내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등교 내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일일이 지도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미발령·임용 대기 중인 교사와 기간제 교원을 늘려 현장에 투입하고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학급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