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예고한 문정부가 되레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상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 및 지원 규모를 축소시켜 ‘일구이언’의 행동을 보였다.

정부가 ‘코로나19’사태가 내년 말까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인 탓에 가까운 미래에 저임금·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프리랜서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11일 국회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예산에 ▲예술인 3.5만 명에 9677백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 명에 59433백만 원을 책정했다.

한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에 따르면, ‘사회보험사각지대’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32.9%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일반근로자 81.1만 명을 지원하려고 717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1조를 웃돌던 예산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사실상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2021년부터는 생략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결과다.

참여연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 458.7만 명의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에 맞게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