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12일 손이나 물체의 표면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출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손씻기와 표면소독을 당부했다.2020.07.31.[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일요서울] 충남 천안과 아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1.5단계 격상을 선택했다.

정부가 제시한 격상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유행의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

전문가들은 선제적 격상이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일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충남 천안과 아산 등 2곳이다.

천안과 아산은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 격상을 적용했다. 마감 기한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천안과 아산의 1.5단계 격상 선택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전에 결정된 것이다.

두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주점, 노래방, 사우나 등을 거쳐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지표환자 발생 후 11월5일까지 6일 사이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아산에서는 일가족 결혼식 모임과 관련한 집단감염도 추가돼 3~5일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충남 천안에서도 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5일 낮 12시까지 2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단 두 지역은 정부가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정부는 충청권의 경우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 3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격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0시 통계를 보면 10월30일~11월5일까지 충청권 전체의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0.2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와 별개로 감염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충청권에서 일주일간 평균 10명 이상 발생하면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0월30일부터 11월5일 오후 6시까지 천안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58명의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는 7명이다. 아산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20명의 확진자 중에서도 60대 이상은 2명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역이 작은데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나오고 확산이 되다보니 경계심에 따라 거리두기를 올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환자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줄인다는 적극성은 점수를 주겠다"며 "코로나19는 확산이 되기 전에 일찍 차단하고 일찍 끝내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조치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고위험 활동이 금지된다. PC방이나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권역이나 도 단위의 조치가 아니라 시 단위의 격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안이나 아산 거주자들이 인근의 공동생활권인 지자체에서 모임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지침이라는게 철저한 약속에 의해 지켜져 나가야 하는건데 준비가 안된 자영업자나 시민들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옆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불만이 생길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행을 차단하기엔 약한 부분이 있다"며 "1단계 자체의 방역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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