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국 의회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중국의 압박으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이날 공개한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간 안보협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다. 미국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해상 이익과 해군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설명에도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쿼드 제외에 오히려 초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과 비교해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고서는 쿼드 때문에 미국이 한미 동맹에 비해 미일 동맹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부재가 쿼드의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종종 대립해 왔다면서 쿼드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훈련을 증가시키고, 자위대의 활동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5일 RFA에 쿼드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필수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2016년 자행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경제 보복을 예로 든 뒤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해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심지어 지배하려는 데 능숙해졌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북한 문제는 한미일의 공통 안보 문제이지만 쿼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 보다는 미일동맹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직까지 쿼드의 목적과 공통 의제가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같은날 RFA에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다시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