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만 벌써 빼빼로를 예쁘게 포장해 판매하는 가게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11월11일에는 상업주의에 물든 빼빼로데이를 벗어나 가래떡을 주고받고 농촌과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도 한다. 일요서울은 오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현황을 알아봤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제조업’과 비슷한 상황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특유의 말투와 농사에 대한 진지한 태도‧전문성으로 이목을 집중 받았던 한태웅 씨. ‘중학생 농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어느덧 ▲논 4000평 ▲밭 3000평 ▲소 16마리 ▲닭 30마리 ▲염소 40마리를 키우는 대농부가 됐다. 

한태웅 씨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와 TV방송에 노출되는 20‧30대 청년 농부들이 많아지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목이 집중되는 키워드는 ‘귀농‧귀촌’. 이런 사회 분위기를 인식한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펼쳤다. 

‘청년농업인’ 매년 1600명 배출
청년 인력 ‘농가 유입’ 증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가 진행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창업, 정착, 성장’을 큰 주제로 설정했다. 

먼저 농축산부에서 선발하는 ‘청년창업농’에 지원하면 농지와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승계 여부, 영농 기반에 관계없이 40세 미만인 청년에 한해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지경영 경력을 지니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농축산부에서는 ‘청년창업농’ 신청자가 구상한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해 한 해에 총 1600명을 선발한다.  

또 청년창업농의 성장을 위해 사업 컨설팅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부문을 지원한다. 2인이상 공동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선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농식품 벤처 창업 바우처에 연간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주어진다. 

농업에 종사할 청년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래농업선도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등 농업계 학생의 취‧창업 교육을 강화했다. 또 귀농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농 장기 교육’을 도입해 다수 농간에서 실습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육성‧유입 지원 정책인 ‘청년창업농’이다. 2018년부터 도입된 위 제도에 의해 올해까지 벌써 4800명의 청년농업인이 탄생했다. 이번 정부는 3년간의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향후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육성 정책은 계속될까.

농업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지난 4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아무래도 매년 1600명씩 청년 인력이 농업에 유치되고 있으니까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는 유입이 촉진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업, 경영주 고령화 심각
세대 간 ‘기술 전수’ 맥 끊겨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사항이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력 유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농업계는 고령화돼 왔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는 상황만 반복됐기 때문이다. 

농축산부 농업정책국 관계자는 “E-9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농업에 배정 받는 인원은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15.7%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1명이 농업에 배치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및 농가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약 백만 명씩 감소했다. 반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2010년 31.8%에서 2019년 46.6%로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땜질 식의 일시적인 대처에 불과하다”며 1차 산업으로의 청년 인력 유입을 늘려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세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고유 기술들이 청년 세대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청년 농업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한 청년 농업인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 항상 가까이 지내게 된다. 숨 막히는 도시 공기와 취업난을 벗어나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어 귀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2018년부터 지원한 청년 농업인들의 사례를 모니터링해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가고 지원 규모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의 평가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매년 일정 인구의 청년들이 농업에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1차 산업의 명맥을 이어갈 젊은 농업계 명장들이 배출되기를 지켜보는 과정. 청년 농업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