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6일 조정소위서 증·감액 심사…30일 의결 예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일요서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양일간 2021년도 예산안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에서는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특활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자 야당은 역으로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활용처가 불투명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은 전날 진행된 예결위 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특활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내년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이 성인지 집단 학습비용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가위는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었다. 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 예결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결위는 11~12일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달 2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야당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올해 예산 중 중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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