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정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통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앞서 수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금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게 되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통3사는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려면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지금껏 전달했던 (통신)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서 국가의 감독과 규제의 적절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입장이라고 이통3사는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도 이통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