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국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세출위)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위해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세출위는 지난 10일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상원 지출승인법안(appropriation bill)을 발표했다. 세출위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696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미사일방어청 예산에 102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예산보다 11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주목할만 한 것은 증가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북한 ICBM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용이라는 점이라고 RFA는 전했다.

세출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포대에 3억1000만달러,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GMD)에 4억5000만달러를 각각 추가 책정했다. 북한 ICBM을 격추하는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ext Generation Interceptor) 개발과 관련해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예산을 전액 그대로 책정했다.

사드는 북한의 ICBM 방어를 위한 미국의 '다층적 본토 미사일 방어(Layered Homeland Missile Defense)' 체계의 일부로 최근 저고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무기 체계와 통합운영이 성공하면서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GMD는 다층적 본토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데 미국은 그 첫 단계에서 북한의 ICBM을 요격하는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RFA에 세출위가 미사일방어에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것은 지난달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이 등장하는 등 더 커진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M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만든 것이다. 상원은 10월 10일 열병식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하고 미사일방어에 예산을 추가책정하며 대응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RFA는 세출위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예산 지출승인법안은 지난 7월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하원 지출 승인법안과 조정돼 상하원 단일 지출 승인법안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반 홀랜더 하원 세출위원회 대변인은 RFA에 다음달 12월 중순까지 단일 지출승인법안 마련을 위해 상하원 세출위원회 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예산을 의회가 책정한다. 대통령이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 내 예산위원회는 새해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는데 필요한 청사진인 예산결의안을 채택한다.

그 뒤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이 예산결의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 12개의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지출승인법안을 각각 마련한다.

상하원 지출 승인법안의 다른 내용이 조정된 후 단일 지출 승인법안이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채택되고 그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새 회계연도 지출 승인법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