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언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논란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특활비 감찰 논란이 검찰,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의 특활비 감찰 발언이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과 검언유착 등의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일요서울은 검찰의 주도권을 놓고 그동안 이뤄진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최근 논란이 된 특활비 갈등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봤다. 

-‘특활비 논란’...청와대로 전선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면충돌하며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윤 총장과의 갈등은 예상된 상황이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청와대·여당 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취임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 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월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로 ‘윤 총장 패싱’을 했다. 이후 주요 사안마다 미세한 파열음을 내던 이들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다시 크게 갈등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한 것을 지휘하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은 2005년 천정배 전 장관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추 장관이 산사까지 들어가며 거듭 지휘 수용을 촉구하자 윤 총장은 한발 물러섰다.

이후 추 장관은 라임 사태의 주역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빌미로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국감을 하루 앞두고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관해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또 윤 총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즉각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총장은 법상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가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검사장은 윤 총장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사표를 던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았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인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대단히 죄송하고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꼬집었다. 끝을 모를 이 둘의 대결은 추 장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발언 논란으로 이어졌다.  

- 추미애 “尹 특활비 쌈짓돈처럼 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어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물러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SNS에 추 장관이 제기한 특활비 논란이 검찰을 넘어 청와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추미애 워낙 자살골 전문이라 또 한 골 넣었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특활비 논란 발언이 자충수가 되는 형국이다. 

- 황태순 “秋 스스로 발등 찍는 모양새”

일요서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논란 발언의 속내와 앞으로 미칠 영향이 궁금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2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장관은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 추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윤 총장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에 꼬투리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다.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모양새다. 
- 윤 총장의 가족과 나경원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이 문제는 단순하다. 추 장관이 원칙대로 다시 재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만약 재수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을 음해한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최근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아내 관련 사건과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과 야권 인사를 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황 평론가의 지적처럼 꼬투리 잡기식의 불필요한 갈등은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만 다져주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선 계속되는 추 장관의 발언 논란과 윤 총장과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명분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둘의 갈등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