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한 발 물러서…민주, 당론으로 추진 안 해"
"박용진, 이승만·박정희 언급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

발언하는 박성민 최고위원 [뉴시스]
발언하는 박성민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저희가 당론처럼 밀고간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있는데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가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각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을 하신 건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부치겠다고 보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당 최고 지도부에서도 추 장관을 손절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장 인사조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자 박 최고위원은 "손절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법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용진 의원이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가 진보 진영 내에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여권 관계자들이 거의 참여한 행사였기 때문에 비난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업적이 있다고 하나, 그분이 희생시킨 사람의 목숨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좋게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의원 본인이 스스로를 균형감각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말했고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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