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철민 민주당 의원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
정의 "민주당,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않으려는 꼼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김종철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김종철 [뉴시스]

 

[일요서울]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동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16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이중플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론 채택은 어렵지 않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무색하게 오늘 (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 법안 발의"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11일 민주당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뉴시스]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뉴시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제정보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지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채택 된 당론을 밀어 붙이던 일련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비춰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당론 채택은 이 대표의 말처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꼼수 법안 발의라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집권여당이 맞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던 말 던 간에 기업주의 책임을 눈감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과거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바로 MB정부의 핵심가치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중대재해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묻자 "원칙을 갖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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