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원전 정책 당부(當否) 아니고 정책 집행과 감사에 관한 것"

검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 [뉴시스]
검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 [뉴시스]

 

[일요서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에 대해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라며 집중 포화를 날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다"고 여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공기업 조사를 벌였다. 국민의힘의 고발이 있은 지 2주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여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 발생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여권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모두 검찰이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대표는 "감사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라며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고 규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 원전 폐쇄 의결과정 개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에 앞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감사원에서 불거져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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