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롭게 '공공전세'를 도입해 전세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 확대 등으로 전국에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2만4000가구를 공급해 늘어나는 전세 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며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2만4000가구를 비롯한 전국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서울 4900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거주기간의 경우 기본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전세' 주택 도입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를 공급한다. 소득과 자산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으로 거주기간은 최대 6년(4+2)으로 설정하고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전세를 통해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