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상을 주장이지만 경영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입장이다.

이런가운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혀 또 한번 노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진다. 

 경영계 "최저임금 이미 많이 올랐다"…노동계는 인상 주장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적용, 산별 임금 연장선에서 논의 가능"

경제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금 인상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시·단속직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후 일부 지역에선 거꾸로 해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망가져 더 이상 실업률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도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의 '해고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라는 주장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했지만 아쉽다는 반응이다. 노동계가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해고 금지'라는 조항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사측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내놓은 것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매년 겪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다.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반발’

사용자 위원들은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근로시간 산정 등의 합리화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은 개선 제도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산별임금 연장선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 위원장은 "(과거에는) 워낙 우리나라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를 못 했지만, 안정화하고 나면 산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 임금은 산별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에서는 산별 교섭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전례가 있지만 이후로는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해왔다.

문 위원장은 향후 최저임금에 대해 "지금 상황 판단으로는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도 앞으로 물가 인상 수준에서 진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임금도 현재 9000원에 못 미치지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이어 "제가 현 정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가) 줄 수 있도록 하고 받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문 위원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번만큼은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은 최악의 실업률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