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전태일 3법’ 등의 쟁취를 위한 집회 및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했지만 강화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4일부터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지역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에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정치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개악 국회논의 즉각 중단 ▲10만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수 노동자 범위 확대 및 인원 및 일자리 대폭 확대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과 출근 인원 조정, 이에 따른 휴무인력에 대한 유급휴가 ▲유급재택근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 문제 관련 보도를 보면 노동자의 생존권·기본권 문제는 실종상태”라면서 “현장에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관련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방역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요구한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 등을 가리킨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간다”며 거듭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