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하지만, 정작 그 본질은 실종됐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이 거론된 이유를 따지기 보다는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가 먼저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일요서울은 이번 호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경남 김해신공항’ 안건이 뒤집힌 정치적 배경을 짚어보고 그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文·與 모두 부산 표심 노린 ‘가덕도 신공항’···국토부 기존 의견 묵살?

‘가덕도 신공항’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왜 하필 지금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신공항’ 논의가 뜨거운 김해와 가덕도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동남권 지역의 주요 거점이다. 신공항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 동남권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진원(震源)은 선거로 향한다.

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선거를 4개월 앞두고 ‘김해 신공항’보다 ‘가덕도 신공항’ 논의가 나오는 까닭은, 부산시장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관계자들은 지난 16일과 17일,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민심을 가늠하는 물밑 바로미터를 통해 알아보니 부산 지역이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여당 측은 김해영 의원 등을 고심 중이지만, 정부여당의 실정 등으로 썩 녹록지 않은 모양새가 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밀어야 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 신세다. ‘신공항’이 ‘야권 갈라치기’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겉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시선으로 보면 ‘허울 좋은 명분’인 셈이다. 일요서울은 이번 ‘신공항안’이 뒤집히게 된 숨겨진 배경과 최초 내막 등을 분석해봤다.
 

‘김해신공항’ 추진 국토부 “말 못해”···왜?

여야 간 ‘신공항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결론은 없다. 그래서 관료들은 ‘신공항 논쟁’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일요서울은 지난 26일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등을 비롯한 유관 부서 관계자들의 “(신공항 논의에 대해) 어떤 입장도 지금 당장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김해 신공항안’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일요서울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보고서’를 입수, 우선 최근 지역 간 갈등의 접점에 섰다가 사실상 ‘백지화’된 ‘경남 김해 신공항’부터 알아본다.
 

국토부 의견 뒤집은 검증위···왜

현재 ‘김해 신공항’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김해 신공항 안건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안전 분야 및 소음 관리 등 시설 운영 분야’다.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김해신공항안 기본계획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일까.
 

최적안 ‘김해신공항’ 결국 뒤집혀

당초 ‘김해신공항’은 ‘수요 가능성이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세부 결과는 국토부 주관의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입증됐다. 다음은 그 내용을 비롯해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일부다.

▲ 김해 신공항은 다른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 보다 적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다.

▲ 영남지역의 대도시와 가까워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으로 올 수 있고,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을 개선해서 영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김해 신공항 사업비는 4조1700억 원으로, 밀양 5조8200억 원, 가덕도 7조4700억 원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가장 높다.

▲ 접근 교통망 확충 및 대형 이착륙이 가능한 3200m 활주로 1본 신설(총3본) 및 2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제터미널 신설 등의 사업규모

▲ (국제 상황)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김해공항 총 여객은 연평균 약 9% 증가했는데, 국제선 여객은 국내선 여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

▲ 여객처리 예상 능력은 1위를 달성한 인천공항(5400만명)에 이어 2위(3800만명)로 평가됐다.
 

▲ 2014년에 실시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에서 2040년까지 영남지역 전체 항공수요는 연간 2937만 명으로 예상되었던 만큼, 김해 신공항은 향후 증가하는 영남지역 항공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 김해공항 활주로는 이륙 시 문제가 없으나 남쪽으로 부터 바람이 부는 날 착륙해야 할 때에는, 북쪽에 위치한 돗대산과 신어산 바로 앞에서 선회하여 착륙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 신공항은 새로운 독립 활주로를 돗대산과 신어산의 영향이 없도록 기존 활주로와 40도 각도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느 방향의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게 된다.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김해공항의 북쪽에 있는 돗대산과 신어산의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여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가 갖고 있던 안전 문제 또한 해소하게 된다.

▲ 바다를 메꾸거나 산을 깎지 않고 기존 공항과 인접하여 새로운 공항을 건설함으로써, 환경훼손 정도가 가장 적다. 또한 기존의 공항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이 같은 공항에 위치하게 되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그런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경남 김해 신공항 안건은 “근본적 재검토”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 지역 인물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안다”라고 전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現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난 17일에서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검토”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졌다.

그 과정에서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에 의한 직원 강제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궐선거 대상지가 됐고, 민주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중대 사항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 이후 무공천 약속’을 무력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권 표 갈라치기’라는 비난이 쇄도하는 까닭이다. ‘김해 신공항 안’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토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뒤집힌 ‘신공항안’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