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11월 3주차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하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10%P 더 높게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발 성난 민심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취임 초 90%에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돼 80%대였던 기억은 이제 옛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6%P 내린 42.7%(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0.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3.0%(잘못하는 편 16.8%, 매우 잘못함 36.2%)로 2.0%P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0.4%P 감소한 4.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3%P로 오차범위 밖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 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제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반등할 조짐은 없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 여파로 문 대통령은 지지율 40% 미만 추락 위기에 처한 셈이다. 극성지지층마저 부동산문제로 지지철회 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초 레임덕 위기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당에도 미치고 있다. 서울·부산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려라”는 충고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호텔방 개조 반응 좋다”는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격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의 제안은 전세 대책 관련 “효과 없다”는 민심이 국민들 과반이상이 답한 정도다. 

국민의 힘은 내년 4월 “부동산 선거를 치르겠다”며 임기말 정권 심판론보다 ‘부동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다. 이럴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서울과 부산을 싹쓸이할 경우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도 장담 못할 수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개각을 통한 국정 분위기 쇄신이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에서 ‘김현미 경질론’은 당청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현미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너무 강해 입도 벙긋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 장관이 물러나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영전될 것이라는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장인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더 큰 희생을 치룰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울고 부동산 때문에 두 번 운다. 김 장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야당이나 민심에 떠밀려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못 한다면 김현미 장관 스스로 결자해지 정신으로 자진사퇴도 검토할 때다. 그것이 문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집권여당과 김 장관이 사는 길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