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하 존칭 생략)이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 직으로부터 직무 배제시키고,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26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추미애 발 코미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로 하여금 자기 조직의 수장을 수사하라는 얘기다. 이건 엿 먹으라는 소리다.

사실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6가지 사유 중 문제 될 만한 것은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부분이었다. ‘사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 때문에라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총장에겐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추미애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문건 9장을 윤석열 총장은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전격 공개했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결론은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하는 그녀와 그녀의 뜻을 추종하는 법무부 관료들의 정신세계와 독해력이 정말 놀라웠다.

“특별한 내용 없음”, “농구실력으로 유명”, “소극적 태도”, “성향파악이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 “여론에 영향 많이 받는 편”,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써서 준비한 느낌”. 이 정도가 개인적인 특이한 내용들이다.

이게 불법 사찰인가? 도청을 했나? 미행을 했나? 주민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있나? 이러한 내용을 갖고 판사를 협박했나? 아니면 불이익을 줬나? 혹시라도 수사의 단초가 되거나 약점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 

법무부가 얘기한 개인정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다른 내용 대부분도 재판 관련 내용이라 공판부에서 충분히 스크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한 장짜리 자료를 정리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평검사들뿐만이 아니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성명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변협도 성급한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도 같은 입장이다. 추미애와 여당은 윤석열을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자 방해물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포장하에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검찰 장악에 다름없다.    

염치를 모르는 집단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를 ‘비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곤란한 일에는 나서지 않는 대통령이다. 무책임해 보인다.

여론조사 내용이다.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이 56.3%, 잘했다는 의견이 38.8%이다. 특히 무당층의 68%는 이번 조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있다. 역시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고 힘만 믿고 독주하는 권력의 결말은 ‘몰락’이다. 지난 정권도 그렇게 국민의 버림을 받았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충고도 사치스럽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