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준석 언론인] 문재인 대통령이 위태롭다. 온갖 악재에도 최소한 40%대 중후반대를 유지했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4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득표율 41%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지지율 또한 40% 미만으로 추락하면서 레임덕 초입에 진입하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문빠’로 불리는 열혈 지지층마저 현 정부의 부동산 난맥상 등 마이웨이식 행보에 실망해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여권 안팎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 성난민심 대통령 ‘마(魔)의 40%’ 위태, 콘크리트지지층 붕괴 ‘초읽기’
- 지지층마저 ‘등’돌려 이대로 내년초 레임덕 위기 가능성↑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추락할수록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 전망마저 위태롭다. 특히 선거 패배가 현실화되면 권력의 중심추가 현직 대통령에서 여야 차기 주자로 쏠리면서 레임덕 초기 단계 진입이 불가피하다. 집권 기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유지시켜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 역시 탄력을 받기 힘들다.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남북미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다급해졌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중폭 이상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와 퇴임 이후를 겨낭한 문 대통령의 승부수다.

부동산 난맥상에 성난 민심까지…文대통령 위기 지속

문 대통령의 위기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을 기록하거나 40% 마지노선이 위태로운 수준이다. 임대차 3법 부작용,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부동산정책 실패로 촉발된 국정 전체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지했던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만 3년 반 동안은 24차례에 걸쳐 크고작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전세난만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는 반대로 오르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 불과했다. 지난주보다 무려 4%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과거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였던 39%에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8%를 기록했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8% 포인트다. 지난주까지 40%대 중반에서 긍정·부정평가가 팽팽했던 점을 고려하면 완연한 하락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11월 4주차 주중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매우 잘함 23.0%,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52.6%(잘못하는 편 14.5%, 매우 잘못함 38.2%)로 나타났다. 긍정·부정평가와의 격차는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9.2%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부정평가가 늘어난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 탓이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1순위는 ‘부동산 정책’(26%)이었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이 연일 폭등하면서 현 정부 정책에 실망한 여론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 조사 역시 정부의 최근 전세대책 발표와 관련, 응답자의 54.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정책 성공을 다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더구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는 전세난 속에서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실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당 미래주거추진단 현장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언급,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秋尹 갈등 장기악재 ‘한반도 평화구상’도 시계제로

최근 상황은 더 나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로 여론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11월 4주차 현안 조사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38.8%,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는 56.3%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2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퇴진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청와대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간략한 입장문만 냈을 뿐이다. 보다 책임있는 해명과 혼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시중 여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최근 혼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이지만 청와대의 침묵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실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전면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방관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갈등상이 반영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속에서 경제난이 점차 심화하면서 희망적 요인을 찾기 어렵다. 아울러 집권 기간 내내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주도해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 또한 탄력을 받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과시하면서 북미대화를 조율한 것은 물론 남북미 3자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재미를 봤다.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준 호재였다.

특히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시계는 제자리 걸음 아니라 줄곧 후퇴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상 공무원 살해 사건 등 남북관계 악재만이 쌓였다. 더구나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경우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속도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

文, 靑개편·개각으로 위기 돌파 승부수 던지나?

지지율 40%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어떤 위기에서도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지지율 추가 하락은 지지층의 붕괴와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뒀다. 다만 전세난과 집값 폭등이라는 부동산정책 실패로 지지율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월 양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은 상상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은 레임덕은 빠져들고 정국은 미래 권력이 여야 차기주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여권 사정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위기 탈출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통해 집권 3기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다. 최측근 복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윤혜 사회부총리,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개각도 핵심 관전 포인트다. 차기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여부와 시점이 최대 관심사다.

이밖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켜왔던 장수장관은 물론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시된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 현역 의원이 대거 입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