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을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 신공항 건설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여야도 각각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와 산업계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됐지만,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 “일자리‧관광‧제조업 경쟁력↑ 소비 활성화 기여”
- 이슈 급부상...부동산‧증권가는 벌써부터 ‘활기’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 육지와 해상을 매립해 만들려는 공항이다. 가덕도신공항에 앞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14년여 간 논의가 이어져 온 ‘숙제’이기도 하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수정돼 왔다. 이후 지난해 6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기로 하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수순을 밟았다.

여‧야 특별법 발의
조기 착공 탄력 붙나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구‧경북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검증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전히 양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는 각각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달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상 명칭과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관련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차를 보이는 등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강조
관광, 수출‧물류 기대감

이런 가운데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확실시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되면, 국가균형발전은 더 촉진될 것이고 동남권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한 것에 대해 “여야의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 신속히 병합 심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8조942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2318억 원, 취업유발효과 53만6453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일자리와 관광, 제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설치가 특히 부산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가덕도공항 등 ‘투 포트(두 공항)’가 중심이 돼 동남권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했다. 오는 2030년 개최를 앞둔 부산 엑스포 등을 통한 관광수요의 증가와 함께, 나아가 수출‧물류 분야 등의 산업구조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돼 왔다. 부산시는 2012년 한국항공대학에 ‘김해공항 가덕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19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건설 과정에서 9만6000여 명, 건설 이후 운영 과정에서 5만9000여 명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돼 인천국제공항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항 이슈 급부상하자
부동산‧증권가도 ‘촉각’

이번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급부상하자 울산과 부산 일부 구 등의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활력을 띠는 분위기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탓인지 지역 인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달 넷째 주 경상남도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36%로 집계되며 전국 8개 도 중 1위를 차지한 것.

지난달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 주(0.58%)보다 0.07%P 높은 0.65%로 집계됐다. 특히 남구 아파트값은 학군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신정·옥동과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달·야음동 구축 단지 위주로 한주 새 0.96%가 상승했고, 중구(0.64%)와 북구(0.52%)가 뒤를 이었다. 부산은 지난 19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에서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특히 가덕도와 인접한 명지국제신도시를 품은 부산 강서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21%)의 두배를 넘은 0.52%를 기록했다. 부산 진구와 금정구의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각각 1.03%와 0.94% 올랐다.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주식 시장에서도 가덕도신공항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상황이다. 특히 가덕도 인근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은 관련주로 꼽히며 연일 상한가 행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공항 건설에 필요한 자재 생산업체도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매수가 몰리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테마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조 국가 재정, 향방은
예타 면제 최대치 기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정‧재계 관심이 한껏 부푼 상황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우려의 시선도 쏠린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만큼 ‘국가 재정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정당의 지역 민심 잡기용 ‘공항정치’ ‘표플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10조 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비용·편익 분석 없이 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사엔지니어링(ADPi)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약 10조60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도로와 터널, 교량 공사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규모는 88조1396억 원이다. 가덕도신공항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더해질 경우 총액은 1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이 60조3000억 원, 박근혜 정부 23조6000억 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가덕도신공항 추진 사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