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윤사랑 기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1년 후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4월 재보선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헌까지 개정하며 후보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만큼 재보선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黨, 4월 재보선 최대 악재 ‘부상’, 부동산 심판론 불까 ‘전전긍긍’
- 야당 ‘종부세 폭탄’ 총공세까지, 민주당 ‘가짜뉴스’로 방어 진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사생결단식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윤 총장이 여권 인사 관련 비위 수사에 거침 없는 칼날을 휘두르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손을 대자 이참에 윤 총장을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여권의 악재는 윤 총장 문제 뿐만이 아니다. 또다른 매머드급 시한 폭탄이 잠복해 있다. 바로 ‘부동산 민심’이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지난 8월 한때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이어 전세난까지 심화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뚜렷한 ‘민심 이반 흐름’, 중도층도 ‘이탈’ 움직임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6%에 그쳤고, ‘의견 유보’는 14%였다. 무당층과 정치성향 중도층에서도 정권견제론이 각각 5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40%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48%로 3%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도 민주당을 이탈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16~20일)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결과 중도층에서 민주당 29.4%, 국민의힘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주차(5~8일) 조사에서는 민주당(32.3%)이 국민의힘(30.7%)을 앞질렀다. 특히 4‧15 총선 약 1달 후인 5월 3주차(18~22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40.3%,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25.2%로 두 당의 격차는 15.1%포인트였다.

정부 내놓은 전세대책, 오히려 ‘호텔 찬스’ 논란

이에 야당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이 전세 대란을 촉발했다며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전세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이 확인되기 이전부터 이번 전세난 대책이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수도권 1만9,000가구를 포함해 주거공간 2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가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며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 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며 내놓은 발언들이 논란이 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며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감 능력 제로”라며 “공감 없이 아전인수만 하는 정부, 그리고 시장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폭망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공격을 가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선미 의원을 향해 “아파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진선미 의원부터 임대 빌라에 입주하라. 솔선수범하라”며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과 같은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민주당 한 의원은 27일 일요서울 통화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이든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호텔 활용안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 물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인데 야당이 전부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의 총공세 때문인지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관한 여론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실시한 ‘11‧19 전세대책 효과성’ 관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39.4%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경우도 63.8%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2.6%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종부세 폭탄’ 우려까지… ‘엎친데 덮친 격’

여기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주장을 쏟아내면서 여당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29만1,000명이며 고지세액은 318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오르고, 이는 공시가를 올려붙이고, 게다가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격을 가했다.

이에 여당은 ‘종부세 폭탄’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적극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적극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고 4월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또다시 혹세무민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최근 올해 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십 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우리 국민 1%의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1.3% 가운데서 64.9%인 43만 2천명의 세 부담은 1년에 100만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세금폭탄론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