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강대산 기자]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한국투명성기구 전 회장)은 지난 121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발제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가지 요소는 독재와 부패라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과거에는 직접적인 폭력과 압제 등 보이는 독재가 횡행했지만, 현대에는 여론조작, 이데올로기 주입 등 보다 지능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누려할 권리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노골적 부패대신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제공돼야 하는 부의 분배를 교묘하게 가로채어 소수의 것으로 삼는 일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부패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며 이를 뇌물 없는 부패라고 규정했다. 김 전 수석은 실례로 권력을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클라인언트 등에 대한 성착취 발생 사면권을 남용해 부패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들을 사면하고 면책특권 악용 전관예우, 즉 자신의 상관이나 동료 등에게 특혜를 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퇴직후 혜택 등을 들었다.

김 전 수석은 이처럼 지능화된 부패에 맞설 전략으로 200539일 한국에서 공공, 기업, 정치, 시민단체 등 네 부문이 참여한 투명사회협약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반부패 연대구축전략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진화된 부패의 네트워크를 극복하기위한 반부패 정책과제들을 구현해야 하고 반부패기관은 살아있는 권력과 지능형 부패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제보나 탐사보도를 통해서 대규모 정책의 왜곡으로 특정 집단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부패구조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진화된형태의 부패에 무관심하고 이를 극복할 책임의 범위를 직접적인 뇌물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반부패운동의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