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과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이번 한주간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새 후보를 내서라도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 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법 취지대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신망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모시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까지 발동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으나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일단 보류됐으나, 민주당은 이날 연이어 열리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4일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9일 내에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축조심의, 안건조정위 회부,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원내투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부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단독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렸다.

다만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도 범여권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야당으로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급락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맞물려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표결 강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자칫 중도층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지으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국민에게 피로도를 가중하는 현 검찰개혁 국면을 정리하는 것을 최선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공수처 출범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개최되면 징계위원들은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서 징계를 의결할 전망이다. 다만 10일 첫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곧바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징계위 결과와 별개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해 연내 검찰개혁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에 대한 거취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징계위 결과가 늦어져도 공수처 연내 출범 계획은 그대로"라고 단언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 임명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은 12월 안에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징계위가 마무리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추·윤 동반 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도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고 공수처 출범 수순에 들어가면 추 장관 교체 카드를 포함한 내각 인적 쇄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면 추·윤 갈등으로 누적된 국민 피로감 해소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개각은 임면권자의 권한"이라면서도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거나 해임되고 공수처법까지 통과되면 추 장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정권 말 내각 인적 쇄신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추 장관도 향후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