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공수처장 추천 밀도있게 협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일단 멈출 듯…여야, 이견은 여전
김태년 "야당이 심의 지연·회피…입법에는 시급성 있다"
주호영 "시한 정해놓고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결점 많아져"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뉴시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뉴시스]

 

[일요서울] 여야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가진 최종 담판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협의키로 했다.

이로써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은 일단 잠시 유보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그동안에도 여야 간에 입장차가 컸던 만큼 추가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주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회동 뒤 민주당 홍정민·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노동 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박 의장과 티타임을 가진 뒤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경제·노동 관련 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 변경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논의키로 함에 따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에 (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협의할 때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그러나 이미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두 차례나 추천 작업 무산을 선언한 바 있어 추가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좀처럼 좁혀지기 힘든 시각차를 보였다.

박 의장은 6년 만의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와 16대 국회 이후 가장 높은 법안 처리 실적 등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여야 원내수석들께서 인간적 신의와 신뢰를 많이 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곡경(旁岐曲徑·옆으로 난 샛길과 구불구불한 길)이라는 말이 있다. 옆길이나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주면 협치가 좀 더 많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사 구조를 결정하고 기업 환경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았다"며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나라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한을 설정해놓고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결점이 많은 법이 양상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지 말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도 각 상임위에서 성실하게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렀던 법들은 무난히 잘 처리를 했지만 몇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야당 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를 지연·회피시킨 관계로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모레(9일)면 종료된다. 오늘부터라도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양당이 성실하게 심의를 해서 좋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진다"며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각 입법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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