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악안 기습 처리에 단 7분 걸려"
"대국민 사기극…국정농단에 점점 더 속도"
"이러다 나라 망할 수도…국민 심판 받아야"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하는 동안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을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을 기습 처리하는데 불과 7분이 걸렸다"며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초헌법적인 국가기구를 만들면서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한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 독재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당은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업무를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법도 단독으로 처리했고,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김여정 하명법'도,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며 "지난 7월에 이른바 임대차 보호법을 야당 빼고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전세난민이 속출했는데도 입법 독재, 국회 농단에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민주화의 참모습이냐. 입으로는 민주와 정의를 그토록 외치면서 독재하는 건 더 나쁜 일"이라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로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에 결코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 무기력한 제1야당에 국민들은 답답하실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고 반민주 폭거가 머지않아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상법, 경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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