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세 돌아가는 것 답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렸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 10일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시즌3에 출연해 “최근에 국내 정세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라고 평했다.

박형준 교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년 내내 쥐어 살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정치가 코로나인거 같다. 지금 이 정권이 권력 코로나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라고 얘기 한 이유는 코로나가 우리 면역체계를 흔든다. 그래서 위험 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헌정의 기본 체계 질서는 자유·민주·공화인데 그 틀을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 뿐만 아니라 5.18 특별법 같은 경우 우리가 5.18에 대해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5.18을 근거로 해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무너트리는 법을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1987년 이전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입법독주가 하나 두 영역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2020. 12. 11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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