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윤사랑 기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2022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심상찮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후폭풍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문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부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바람까지 불 붙을 태세다. 친문 지지 그룹도 분열되고 여권 지지 이탈 흐름까지 감지되고 있다. 여권으로선 정국 타개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 대표,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 대표, 뉴시스

- 갈수록 들끓는 민심, ‘정권 심판론에 불붙이나
-친문·진보까지 분열, 여권 돌진으로 정국 돌파 선택

내년부터 대대적인 정치 일정이 정치권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1년 뒤인 2022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또 대선 3개월 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야가 정치적 명운을 건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민심 이반 흐름, ‘정권교체여론까지 상승시켜

그러나 현재 정국 상황은 여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능력에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고,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바닥에서 들끓던 민심은 추미애-윤석열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타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실시한 122주차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p 하락한 37.1%였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이 붕괴됐었다. 부정평가는 0.8%p 오른 58.2%,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7%p 오른 31.4%, 국민의힘은 0.8%p 하락한 30.5%로 집계됐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근 4개월 만에 민주당을 추월했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역전됐다. 그러나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p에 불과했다. 지난주 민주당의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28.9%)를 기록했었다.

또 내년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3.1%p),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6%에 그쳤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현 정권 유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내후년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에 대해 물은 결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정권 교체는 44%, 현 정권 유지는 41%로 나타났다. 112주차 조사에서는 현 정권 유지응답(47%)정권 교체’(41%)보다 높았었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면 지지율 회복강경론 비등

이 같은 민심 흐름에 여권도 위기감이 더해가고 있다. 여권은 현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강경파 중심으로는 윤석열 총장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등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놀라지 마시라.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다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다. 지지층의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기일전 어금니 질끈 물고 스크럼 짜고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이럴 때 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의원도 11일 일요서울 통화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정치권의 싸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심이 안 좋게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 하락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문·진보 분열’ ‘지지층 이탈’, 정권재창출 동력 약화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이탈, 친문과 진보진영의 분열이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사태에서 분열됐던 진보진영은 추미애-윤석열 정국에서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직무 정지까지 간 건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본다.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친문 성향 인사들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도 갈등을 겪고 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 그동안 주씨의 행적과 발언을 살펴볼 때 그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주 전 기자는 김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해명보다는 변명으로 들린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진보층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흐름까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리얼미터의 122주차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진보층(6.0%p)에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121주차 조사에서 진보층의 경우 57.2%에서 47.3%, 전주보다 9.9%포인트나 하락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 정국 타개해법 마이웨이’, 중도층 이탈 초래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 목소리처럼 지지율 하락을 정면 돌파로 타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개혁 과제 처리를 일사천리로 해결해, 지지율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전략하에 행동 돌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지난 8일과 9일 국회 상임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 3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길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권의 직진’ ‘입법 독주는 지나치게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마음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도 여당의 입법 독주독재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부르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법사위 날치기 일방처리, 국민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