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현재 대기업 등의 진출 허용이 논의되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2013년 정부는 중고차 매매 업계 요청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독점적 지위로 시장을 보호했다.
 
기존 매매 업계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중고차 시장은 6년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2018~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운데 불만이 가장 많은 상품으로 상담 건수가 4만3093건에 이르렀지만, 피해 구제는 겨우 2.2%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해외 소비자들은 예산과 기호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딜러 포함)는 물론 대형 중고차 유통 업체, 소규모 중고차 매매상, 온라인 전문 판매 업체 등 여러 판매 채널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시장 사례만 봐도 완성차 업체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매매상들과 상호 공존하면서 전체 시장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기업 독점이 걱정된다면 상생 방안과 제도적인 규제나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진입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며, 두 차례에 걸친 6년간의 보호 기간 신뢰를 얻지 못한 매매 업계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개편되고, 주로 이용하는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의 신뢰하는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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