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력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압박 약해져"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47개 국제 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국제 인권단체를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서한은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참여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도 성공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사안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함에 따라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한국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일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고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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