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된 국제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당일인 14일 성명을 내어 북한에 필수적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토르 할보르센 HRF 대표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며 "탈북자만이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 북한 주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차별하고 2등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도(a shameful attempt)"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Korea)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에 띄우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이날 성명에서 "12월에는 풍선을 북쪽으로 보내는 풍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후 여름 즈음 사역을 재개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일어나는 결과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했다.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루멘(Lumen)'의 설립자인 백지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연구원은 15일 RFA에 자신을 포함한 많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북한 주민에게 "정보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낙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 비영리 단체로 북한에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성경을 담아 보내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독연대(ICC)도 같은날 RFA에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지나 고 ICC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ICC 협력 단체들이 북한 주민 수만명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그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