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2005년 이후 16년 연속
北 김성 대사 "적대세력 도발...인권 보호와 아무 관련 없어"

김정은 [뉴시스]
김정은 [뉴시스]

 

[일요서울]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1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유엔 제3위원회는 전달 18일 이 결의안을 채택해 총회로 넘겼다.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16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2012~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의안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을 주도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이 적대 세력의 전적인 정치적 도발일 뿐이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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