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서로 합심해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별과 함께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지난 17일 징계 집행정치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법적대응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문재인-윤석열’ 구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권 탄생 일등공신인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윤석열 간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 중제; 추미애-윤석열 동반 자진사퇴 바람타고 최후 전쟁
- 尹 법적대응 기각시 지지율 상승-인용시 정권타격...레임덕 ‘활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윤석열 동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통치권자의 바람이 담긴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도 했다.

尹 총장이 벌이는 정치게임, ‘秋-尹’ 동반사태 선 그어

서로 합심해 정권교체를 이룬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윤석열-추미애 동반사퇴’에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두 달 월급 준다고 회복되겠나”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대행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장 논란이 컸던 ‘판사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반박했고,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과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문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현실화됐다. 형식상 추 장관을 상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했던 만큼 ‘문재인 VS 윤석열’ 간의 최후전쟁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문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총장이 벌이는 정치게임으로도 볼 수 있다.

손해볼 것도 없는 尹, 핍박받는 프레임도

이번 문재인-윤석열 전쟁은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특별변호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나아가 추 장관 후임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때문에 추 장관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업무에서 배제됐을 때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윤 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에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 추 장관이 후임 장관과 여권과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임 직전 고위직 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해 대검까지 장악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정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는 인사를 비롯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모두 좌천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한 간부도 “윤 총장이 자리에 없을 때 검사들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갈아치우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총장 편에 섰거나,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청산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및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이 좌천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럴 경우 윤 총장 복귀로 탄력이 붙었던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물론 울산선거 개입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핍박받는 검찰총장’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마치고 복귀해 임기를 다 채우면서 집권 세력과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기 때문이다.

이미 이를 방증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럿 나와 있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에 따르면 49.8%가 ‘징계 강도가 강하다’고 응답했고, ‘징계 강도가 약하다’는 응답은 34%였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도 부정평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윤 총장은 24.5%, 민주당 이낙연 대표 22.5%, 이재명 경기지사 19.1%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야권에서 “윤 총장이 이미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할 경우 문재인 정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위 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 만큼,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이 야권의 공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부터 몰아칠 법적·정치적 후폭풍과 거센 민심의 역풍은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검찰 개혁 성공, 레임덕 신호탄 될 수도”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윤 총장으로서는 ‘실’보다 ‘득’이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 패배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윤석열’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 후보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윤 총장 2개월 정직을 통해 ‘윤석열 제거’로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해결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신호탄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래서일까. 여권에서는 2개월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도 윤 총장 아내 의혹과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의 친형 뇌물 수수‧수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해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에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