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하는 국회의장 [뉴시스]
대북전단금지법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하는 국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미국의 소리(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의 논평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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