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선, 부동산 문제 두려움 많이 조장돼 힘든 선거될 것”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20대 국회의원 58%가 21대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유권자들은 21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평당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 장경태 의원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는 신인이다. 장 의원이 왜 정치에 입문했고 국가와 정치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 의원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文정부 부동산3법, 내년 6월 성과 나타날 것”

장경태 의원 [의원실 제공]
장경태 의원 [의원실 제공]

 

- 정치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을 자퇴하고 돈을 벌기위해 막노동과 배를 타며 두들겨 맞기도 했다. 당시엔 가난이 죄라고 생각해 사업을 해 돈을 벌기위해 사업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공부를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비싸 들어가기 어려워 시립대로 진학했다. 하지만 학업 중에도 학교를 다니는 건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3시간 수업을 들으면 8시간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이런 나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점차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 정치를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은.
▲ 학생회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점차 제도권 안에서 뭔가 제도적인 변화를 꾀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배경과 인맥 그리고 자금이 없다보니 정치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랐고 길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고 기회가 있다면 보좌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 지난 9일 장 의원님이 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3법 중 하나인 ‘정치자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그 의미는. 
▲ 청년정치사다리3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실력과 경험을 쌓아 국회로 진출하지 않나. 그런데 국회의원과 다르게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저 같은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와 후원자들 덕분에 선거를 치룰 수 있었지만 만약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면 많은 빚을 졌을 거다. 이 전처럼 집안 기둥 뽑아가면서 정치하는 시대는 종식돼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지휘 장벽을 낮추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신데 지금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 일단 두 가지 외재적 변수가 있었다. 5년 전만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 2016년엔 가계부채 대책회의에서 주택공급이 과다해 우려가 되니 공급을 줄이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상황이었고 결국 올해 IMF에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위험국가 탑5로 선정됐다. 탑5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저는 우리나라가 30년 전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져 폭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유동성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부동산3법이 안착되는 내년 6월이면 조금 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한다. 

-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
▲ 부동산 정책의 수단은 공급,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다. 공급과 인허가는 정부에서 투기를 억제하며 유휴부지를 찾아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과세의 경우엔 언론에선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주자에 대해선 면세혜택이 나가지 않나?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시지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는 재산세가 34만 원 정도다. 실주거주에 1가구 1주택이며 15년 이상 거주했다면 70%가 면세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다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과세대책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리의 경우엔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반면 대출의 경우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막는 선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신데 계획,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 제가 여성단체에서 청년회장을 7년 정도 했고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도 해서 여성정책에도 관심이 많지만 저보다 유능한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청소년과 다문화 정책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사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지방 조례 개·폐정에 대해 청소년도 개정발의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 활동도 청소년에 허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초중등 과정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배우고 훈련받아 배출되도록 하는 부분도 계획 중에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공수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 공수처의 안착은 결국 검찰개혁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야당의 방해로 인해 공수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가 악용될 소지는 없는가.
▲ 모든 권력기관은 악용될 여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은 태생 자체가 다르다. 검찰은 순혈주의가 남아있고 승진에 대한 열망과 욕구로 인해 비인권적 수사,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3년을 임기로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은 어떻게 전망하나.
▲ 서울은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조장된 상황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새로운 가치관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엘리트화 돼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저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과 가장 닮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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