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이 될 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규제지역만 추가 지정하면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세만 퍼지는 부작용만 늘어간다는 한탄도 적잖이 제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관성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 한 달 만에 규제지역 확대...발표마다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솔솔’
- 풍선효과 익숙한 투자자‧수요자, 새로운 대안 찾나...‘내성’까지 우려


정부가 지난 11월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한달 만에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규제는 지난번 규제의 풍선효과를 누리던 대표적인 지역이 대다수 포함돼 정부의 투기세력 근절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 자료를 발표하며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역시 중심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한 울산 중구, 남구, 경남 창원, 부산 기장군 제외 전 지역, 경기 파주, 경북 포항 남구 등 전국 각지의 거점 도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자유로운 인근지역
주목 받을 것이라 예측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인근 지역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에 나섰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수차례 풍선효과를 경험해 본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과 수요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발표가 이어지자 규제를 피해간 아파트마다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심지어 당초 미분양을 우려했던 일부 군 단위 아파트에도 청약 완판 마감 조짐을 보이는 등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지난 24일 기준 한국부동산홈 청약홈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모집공고를 낸 대구 중·서구를 비롯해 비규제지역인 충남 아산, 전북 완주, 충북 단양 등까지 잇달아 순위내 마감이 이어진 상황이다.

6.17대책 이후 풍선효과
어쩔 수 없는 실수요자

주목할 점은 이 같은 현상이 6.17대책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수원·안양·안산 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가 31곳에서 48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와 인접한 조정대상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이나 청약, 전매제한 등에 있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으면서도 투기과열지구 내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점을 이유로 꼽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TV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니 현금부자와 전세를 낀 갭투자가 늘었고, 실거주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택하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게 됐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이를 피한 지역들의 집값은 크게 올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