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방역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는 역부족?… 대책 두고 옥신각신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을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안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소비 촉진성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전략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 통계 집착… 가짜 일자리 남발” 한국판 뉴딜 사업, 정면 비판

“코로나19, 업종‧계층 따라 불균형 영향”… 포스트코로나 경기 부양책 촉각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원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점으로 삼아 기업·산업 경쟁력은 높이고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적 쌓기용 정책’ 비판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야당은 오래전부터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은 정부정책감시특위 첫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만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 원 넘게 편성해 36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주 실적 쌓기용 단기 아르바이트뿐”이라며 “오죽하면 범여권에서조차 ‘쓰레기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3차 추경에 반영된 디지털 청년 일자리에 채용된 인원 중 43%인 660명 정도가 2개월도 안 돼 퇴사했다”면서 “정부가 통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가짜 일자리만 남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산업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제 침체로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 경제정책 방향’를 두고 재계 단체들이 “기업 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시행될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 요인이 기업들의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기업 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촉각
美 추가 부양책 관심도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계 의지가 활발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경기부양책에도 관심이 쏠렸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은 취약한 계층에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위기가 신흥국, 대면 서비스 업종, 취약 계층에 영구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 불균형은 일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피해가 집중될 뿐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업종이나 계층에 따라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미국 사회도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경기 부양책에 관심을 쏟는 모양새다. 미 의회는 약 8920억 달러(약 988조4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된 최고 600달러(약 66만 원)에서 2000 달러(약 220만 원)로 세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안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반색하며, 직접 지원금 2000 달러안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눈에 띈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예비후보는 “부산시민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병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부산시에서 코로나 병상 확보 및 중환자 음악격리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절벽에 망연자실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월 최대 100만 원을 제공하는 긴급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할 것과 의료공백 예방을 위해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및 실시 시험 면제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