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주 중 발표된다. 오는 29일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책은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100~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 1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더했다. 임대료 지원금은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 여부와 매출 규모 등 임대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아울러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당시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 원과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등을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