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 소환자들, 모두 세금만능론자들"
"참여정부 종부세 실패…조지 매우 놀랄듯"

윤희숙 의원, 12시간 47분 최장 무제한 토론 [뉴시스]
윤희숙 의원, 12시간 47분 최장 무제한 토론 [뉴시스]

 

[일요서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헨리 조지 저서를 들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씨의 새해소망, 그냥 그러려니 넘기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유시민씨는 헨리 조지를 소환해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는데, 조지는 토지처럼 공급이 공급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지,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의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분들은 백의 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헨리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 싸잡아 수익을 환수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비꼬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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