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며 여러모로 뜨거운 한 해였다. 내년(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몹시 궁금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리서치가 12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원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7.8% ＞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 24.3% ＞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함 16.3% ＞저금리 정책유지 4.7%. 잘 모름은 6.9%.

성별로는 남성은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6.3% ＞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 23.6% ＞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함 15.1% ＞저금리 정책유지 7.4%. 잘 모름 7.7%

여성은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 49.3% ＞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 25.0% ＞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함 17.6% ＞저금리 정책유지 2.0%로 조사됐다. 잘 모름 6.1%.

연령별로는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해서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 55.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70대 이상 54.2% 〉 60대 48.6% 순으로 조사됐다.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와 50대가 27.9%로 가장 높게 답변 했고, 30대 23.8% 〉 20대 23.5% 순으로 응답 했다.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해서라고 답변한 세대는 50대와 60대가 17.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16.2% 〉 30대 15.9% 순으로 답변 했다. 저금리 정책유지라고 응답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1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7.2% 〉 20대 5.9% 순으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 중심 보다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해서라고 답변한 지역은 서울이 50.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인천/경기 48.9% 〉 대구/경북 48.4% 순으로 조사 됐다.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32.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대전/충남/충북 24.4% 〉 서울 23.9% 순으로 응답 했다.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해서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31.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28.6% 〉 대전/충남/충북 17.1% 순으로 조사 됐으며, 저금리 정책유지라고 응답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12.9%로 가장 높게 응답 했고, 부산/울산/경남 9.1% 〉 광주/전남/전북 7.1% 순으로 답변 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남발해서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52.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8.5% 〉 진보 36.2% 순으로 응답했다.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29.5% 〉 중도 21.3% 〉 보수 18.8% 순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지·보유세 강화 등 과감히 실천 못해서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22.9% 〉 보수 15.8% 〉 중도 13.8% 순으로 응답했다. 저금리 정책유지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가 9.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5.1% 〉 진보 4.8%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수급불균형, 즉 공급 부족인데 현 정부는 시장 주도의 공급을 늘리는 대신 임대차 3법 같은 부동산 대책과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틀어막으려고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집값 하락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공급확충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풀이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일요서울TV 의뢰로 12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578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5.8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